유치원에서 배운 이혼 변호사 상담에 대한 10가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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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00씨와 전00씨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은 안00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7대 2의 비율로 임대수익을 분배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00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와 같이 판결이 유00씨의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기각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에 있어서는 약정에 기간 일반적인 민사청구를 기각하는 것과 차이를 두기 어렵다"고 밝혀졌다.